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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합니다.
발달재활서비스는 인지 기능, 커뮤니케이션 능력, 적응 행동, 감각 및 운동 기능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, 18세 미만의 정신 및 감각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
서비스는 언어/청각 재활, 예술/음악 치료, 행동/놀이/심리 치료, 감각/운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.
정부 보조금과 자비 부담 비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결정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과 자비 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.
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사회적으로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장애 아동의 가족에게도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. 아래 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서비스 대상 및 조건
연령
18세 미만의 장애 아동
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뇌병변, 지적 장애, 자폐 스펙트럼 장애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에 한정됩니다.
소득 기준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▶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서비스 제공 내용
제공되는 서비스 유형
언어/청각 재활, 예술/음악 치료, 행동/놀이/심리 치료, 감각/운동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.
이러한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공되며, 각 아동의 발달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춤화됩니다.
서비스 제공 기관 및 자격 요건
서비스는 시/군/구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공되며, 이러한 기관은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됩니다.
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,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서비스 비용 및 정부 보조
서비스 비용 구조
서비스 비용는 월8회(주 2회), 회당 3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.
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서비스의 비용은 정부 보조금과 가족의 자비 부담으로 구성됩니다.
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의 양과 가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결정됩니다.
이러한 구조는 모든 장애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,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
소득수준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 부담 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
월 21만원 | 4만원 |
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|
월 19만원 | 6만원 |
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|
월 17만원 | 8만원 |
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※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신청 방법 및 필요 문서
신청 절차
신청권자
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신청서 제출 장소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▶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
신청기간
연중 신청 가능
※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
제출해야 할 문서
- 신청서
- 신분증
- 소득증명 자료
▶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
※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
결론
발달 재활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의 독립성, 사회적 기능,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정부의 지원과 가정의 노력이 결합되어, 모든 장애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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